경제스터디

외부효과와 공공재

coolingidea2002 2024. 11. 19.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, 외부효과와 공공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
"왜 공기오염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?", "왜 도로와 공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까?" 이런 질문들의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.
재미있는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요!

외부효과란 무엇인가요?

외부효과(Externality)란 한 사람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, 그 영향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.
쉽게 말해, "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, 나는 그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"는 뜻이에요.

외부효과의 종류

1. 부정적 외부효과

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.

예: 공장의 매연이 근처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.

2. 긍정적 외부효과

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.

예: 한 사람이 예방 접종을 받으면,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전파될 위험이 줄어드는 상황.

외부효과의 예시

부정적 외부효과

환경 오염:
공장이 매연을 배출하지만, 공장은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요.
교통 체증:
운전자가 도로를 점유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지연 비용을 초래해요.

긍정적 외부효과

교육:
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나은 직업을 얻어 사회에 기여하고, 범죄율 감소 같은 긍정적 영향을 미쳐요.
예방 접종:
한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강화돼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요.

외부효과 문제의 해결책

1. 부정적 외부효과 관리

세금 부과:
오염세나 탄소세를 통해 환경 오염을 줄여요.
규제:
공장의 배출량 제한, 특정 행동 금지 등으로 외부효과를 줄여요.

2. 긍정적 외부효과 촉진

보조금 지원:
정부가 교육, 의료, 연구 개발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활동에 보조금을 제공해요.
공공 캠페인:
정부는 예방 접종 장려, 재활용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여요.

공공재란 무엇인가요?

공공재(Public Goods)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지만,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해요.

공공재의 두 가지 특징

비경합성(Non-Rivalry)
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아요.
- 예: 가로등은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아요.
비배제성(Non-Excludability)
사용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.
- 예: 공기는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숨 쉴 수 있어요.

공공재의 예시

전형적인 공공재

도로와 교량
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, 개인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요.
국방
국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지만, 특정 개인만 보호하지 않아요.

공공재가 부족한 이유

무임승차 문제(Free-Rider Problem)
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,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아요.
- 예: 공공 도로를 이용하면서 도로 유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우.

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는 이유

시장에서는 공공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, 정부가 개입해 공공재를 공급해요.

예: 세금을 통해 도로, 국방, 교육 등을 제공.